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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활동으로 공직사회견제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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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중오늘 신물기사에 이러한 공직사회의 개혁과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참여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공직사회에 공정성과 개방성을 가져온다는 것에서 좋은 대안인 것 같다. 기업에서도 사외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이 공직사회도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 공직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시민이지 않을까 싶다. 말단 공무원은 상관 없겠지만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시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모든 집단이 결국에는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따지는 이익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이해관계가 시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시민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공직자를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다. 

 시민단체 활동이 열약한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면 먼저 재정이 뒷밭침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수입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라고 한다. 선진국의 40%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 정당성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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