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한번에 담배가격이 80%가 오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담배값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담배 몸에 않좋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연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서 금액이 낮다는 이유에서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배값인상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일까요
먼저 금연을 목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한번에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 잠깐 흡연율일 줄어들지 몰라도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웰빙문화의 확산과 건강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도 흡연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의 주머니에서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에서 많이 피우게 됩니다. 작업을 하거나 힘든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휴식을 취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담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는데 결국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층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것이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이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입니다. 간접세는 물건을 구매할때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작고.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서민증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삶은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민층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직접세도 늘리면서 고른 세수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