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매일경제 신문을 읽다가 평소처럼 신문을 다 보고 덮을 때쯤 마지막 사설을 보고 왠지모르게 발끈하게 되었다. 몇달 전에 공무원연금개정 문제로 현직 교사들 중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만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오늘도 사설에서는 그 문제를 꼬집으면서 무상급식에 돈을 다 쓰기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제시 했다. 그렇다면 퇴직을 앞둔 교사들의 편안한 노후에 조금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밥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것일까? 선생님의 복지를 위해 학생의 복지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솔직히 조금 웃기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이건 노후를 앞둔 장년층과 아이와 청소년간의 밥그릇싸움이라고 볼 수 박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에 발끈하고 유치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을 가만히 두지 못해서 안달났을까? 장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수십만원 통장에 꽂아주면서 아이들의 밥에는 이렇게 냉정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출산율이 꼴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우리나라 사회가 성숙해지고 사회활동이 많아진 것도 어느정도 기인하지만, 다른 선진국 및 개도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율의 저하는 곧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미래 우리들의 경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복지의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미래세대의 역할이다. 그런데 조금 부끄럽지 아니한가? 무상급식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나 교사퇴직금문제와 같이 학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무상급식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재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또한 필요한 자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기부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아이들의 밥그릇 탓은 그만하고 자신의 이익에서 한발짝 양보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