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지난해 8.6명으로 1년 만에 1.0명이나 급감했다. 장기적인 출산장려와 이민정책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노동력 저하와 소비인구 감소로 한국경제의 엔진이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자 1인당 출생아수)은 1.187명으로 집계돼 전년(1.297명)보다 0.11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은 인구구조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연도별 특성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요 출산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인구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10년 백호띠, 2012년 흑룡띠를 지나면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지난해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는 가계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하락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불황이 출산율 하락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역도 성립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크다.
인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동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와 생산력이 뒷바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것 처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을 걱정하며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국민의 사회참여가 많아져 출산률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저출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설에 프랑스를 예로 든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의 경우에도 저출산의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은 1인당 2명의 출산율로 끌어올렸습니다.
GDP의 5%를 출산 및 아동복지에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정도 받아서 누가 애를 낳겠느냐' 우리나라도 필요없는 곳에 재정을 아끼고 출산보조 및 아동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출산문제로 인해서 기업에서 채용을 꺼려하고,커리어 개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많은 경제인구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문화도 개선해야 합니다. 자식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투자해 자식이 잘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스스로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함으로 인해 자식을 더 적게 낮게 합니다. 여러명의 자식을 낳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와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개방적인 문화도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필요한 외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민 문화를 펼쳤고, 외국 같이 동거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미혼모의 출산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유교문화가 뿌리깊게 내려있어 이민과 동거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사교육비, 어려운 경제, 불평등과 같이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많이 낳을 수 있는 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