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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제정..씁쓸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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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안타깝게도 어린 생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되었다.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도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직까지도 진도 앞다바에서는 실종처리된 아이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라고 몰아세운 유병언도 의문투성이인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가 흐지부지 되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안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고, 용서와 관용을 이야기 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한 후에 이야기 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세월호특별조사위를 진상조사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이 온갖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분열과 정치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다, 사고일 뿐인데 너무 많은 보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며 유족을 비난하고 있고, 유가족은 우리는 이러한 보상을 바란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에 검사추천권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고, 정치인의 리더쉽의 시험대라고 불리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세월호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에 대한 슬픔과, 불법증축으로 위험한 배를 운행한 회사와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있어서 무능했던 정부에 대해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나 보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여야가 끝내 합의를 했다. 검사추천권 야당 2명, 유가족과 야당의 합의한 인물로 여당이 추천하에 2명으로, 하지만 유가족은 끝내 이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하면 몰라도, 정권을 쥐고있는 여당이 2명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유리한 쪽으로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합의한 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만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최대한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4달이나 지났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만큼은 여당과 야당은 정치싸움을 그만 두고, 진정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남은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을 또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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