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터 모피아 뿐만 아니라 퇴직후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관피아에 대한 문제가 한번씩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매번 그럿듯이 잠깐 이슈화 되었다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또 다시 해피아로 인해 관피아 척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고시를 대체할 50% 개방형 공무원제이다.
고시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은 책 속의 지식에만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실전 감각 및 사회경험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하지만 개방형 공무원제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오히려 개방형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는게 더 염려스럽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공직자 자리가 특정한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또하나의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학연과 지연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위원회를 통한 선발이 오히려 더 큰 폐습을 가져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나는 고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사람의 지역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다.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개방형공무원제라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한 것 같다. 선발에 있어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공직문화에 경쟁의식을 불어넣거나,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을 통한 실전감각 함양 또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사외이사와 같이 민간의 견제를 받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차칫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관피아의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세월호사건과 같이 사회의 관심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문제에 있을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