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시행된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베는 지난 2012년 말 20년동안의 장기침체라는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무차별적 양적완화외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쏘아올렸다.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이 국제 환율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채권의 수익률 하락을 염려한 일본이 애써 외면한 카드였다. 하지만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모험을 감했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먼저 일본의 무차별적 양적 완화는 엔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엔화강세로 신음하던 일본기업들이 엔화약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기업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도요타자동차가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만년 적자로 허덕이던 파나소닉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다.
일단 아베노믹스는 일본 제조업의 생산을 끌어올려 어느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어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소비를 회복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성량률이 낮지만 유럽이나 미국등 세계국가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 또한 GDP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기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5월 들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4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의 착시효과라고 한다. 소비세 인상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더 하락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일본경제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지표상의 결과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야할 장벽들이 많다.
아베노믹스의 전망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과 과제
양적완화가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아마도 세번째 화살이다. 양적완화 정책과 재정정책은 언젠가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단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노동인구의 증가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실질 GDP 성장의 산술은 노동인구의 증가와 생산성의 증가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증가는 이민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일본이 이민을 적극수용할 정도로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아베의 세번째 화살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해 노동의 생산성을 극복하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일반적으로 저임금, 비생산적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 노동인구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상당히 제한 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첫번재 화살과 두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의 결과입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산의 25%를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신용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베는 부가세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화살들의 결과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돌아서 경제 억제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적완화의 경우 엔화의 평가 절하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인해서 풀어낸 돈이 일본 기업의 생산기반 구축에 쓰이기 보다는 중국등 해외시장 대출에 쓰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양적완화가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나중에 양적완화를 끝낼때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베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입니다. 아베의 성장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오히려 닛케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맙니다.
전략적 시장 창출 계획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산업 부문은 의료보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농업 및 관광 산업입니다. 이 중점 산업 부문에서 일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산업 부문을 개혁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은 2020-2030년의 목표시점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용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계획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가 꺼내든 카드로는 법인세 인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증가가 투자의 증대로 이어져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일본 제국데이타뱅크가 1만 개 기업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감소분을 어디에 쓸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내부유보금이 20%로 1위였습니다. 세금 깎아주면 다시 유보금 늘려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게 기업의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외 차입금 변제나 연구개발, 주주 배당 등을 모두 제하고 '임금인상, 보너스'라는 대답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즉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많이 부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문제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료출처: 매일경제
TV조선
CME 그룹 Market insight
SBS 월드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