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제로시대 국제분쟁 격화

<2014. 7.29  매일경제> 

세계가 국제분쟁 여파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지친 미국이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험악해진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 급진 수니파 반군의 세력 확장, 이란 핵 개발 저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기가 축적되고 점점 미궁에 빠지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100년 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고립주의로 되돌린 상황을 떠올리는 국면이다.

`채찍`은 제쳐둔 채 오로지 `당근`만으로 위기를 다루려다보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백악관이 세계의 혼란을 미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무질서만이 세계에 풀어져 버렸다`는 예이츠의 시구를 떠올리며 1차 세계대전 기념행사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못은 아니다"며 신중한 군사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립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바마 독트린`이 최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식 외교정책이 위기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7일 CNN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자유세계를 한데 묶는 접착제"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난다면 세계 곳곳의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곳곳의 위기 상황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피아(彼我)가 뒤섞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중복 위기(overlapping crisis)`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내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 무력화를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또 이라크 수니파 반군세력과 맞서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집트 관계는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당시 대통령에 반대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긴장관계가 조성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매달려야 할 입장이 됐다.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한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독트린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거센 비판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서해안 도시를 돌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고, 다음달로 예정된 16일짜리 여름휴가 일정도 그대로다. 미국 국민의 정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면서도 적극적인 분쟁 개입은 반대한다.

 최근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일본은 재무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가고, 다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서는 무참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유지가 옳은지. 세계문제들을 방관하고 있는 오바마 독트린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고 싶다.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미국을 패권국가로한 수직적인 국제질서가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과정에서 깡패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끌어갔고,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의 불만이 쌓인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미국이 재정적자와 금융위기로 허덕이고 있을 때 중국은 G2 자리에 올라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유럽을 옥죄면서 다시 패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단독 또는 일방적인 개입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왔던 횡포들은 힘의 균형으로 인해 어느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신문 오피니언에서 이러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은 당시 패권국가였던 영국이 가지고 있던 힘을 주변국가들이 가져가면서 발생했다.' 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간의 충돌이 발생해 세계대전과 같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설국열차다. 

기차라는 작은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로인해서 세계라는 기차는 인류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혹독한 환경속에서도 인류는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핍박받고 열약한 환경속에있던 커티스는 혁명을 외치며 기차 앞칸으로 돌진했고 그 질서를 파괴시켜 버렸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기차라는 인류의 전복이였다. 영화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살아남았지만, 질서의 파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혹했다.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커티스의 편이지만 기차 맨 앞칸에 베일에 가려진 윌포드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순간 윌포드의 편이 되었다. 윌포드가 말하는 세계의 질서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핍박받는 소수자를 생각해야 한다. 막연하게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평등과 같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의 생각이 보수적으로 변한 것일까 몰라도, 소수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다수의 행복이 차선책으로써 합당하고 생각한다. 그 소수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문제는 인도적 지원으로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다시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상황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에 관여하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움직이거나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위상의 하락뿐만아니라 통제력 저하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무너질까 걱정된다. 결국 세계 3차대전도 미국의 가지고 있던 힘의 분산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대전의 그 끔찍한 참상을 기억하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분쟁에 개입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료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