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신문에서 아베의 세번재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시간을 내서 아베의 세개의 화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달 아베 일본총리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 만큼 아베의 세번째 화살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장기침체는 먼저 오일쇼크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오일쇼크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곧 미국 제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물건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 달러화 약세를 목적으로 한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서 반대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였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확장등 금융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금리로 풀린 돈이 기업의 생산설비의 투자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투기로 이어져 버블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나친 버블형성으로 일본은 다시 금리를 높이게 되고 이로인해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등에 의해 사들인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거품 경제의 붕괴로 한없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일본정부에서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시장에 풀어도 이미 가계와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때문에 수요가 늘지 않고 기업들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은행은 돈을 빌려 주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실 채권은 금융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 오고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20년간 이어진 장기경제침체를 일본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시장에 돈을 풀고 확장재정정책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지만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기침체가 최근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베의 경제정책이고 이제부터 알아볼 세개의 화살입니다.
<세개의 화살 이야기>
16세기 다이묘 모리 모토나리는 세명의 아들을 두었다. 하루는 모리 모토나리가 이들에게 화살 하나씩을 나눠주고 부러뜨리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쉽게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 그러자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주면서 분질러 보라고 했다. 이번엔 모두 실패했다. 협동과 단결을 강조한 이야기 입니다.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은 이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금융정책, 확대 재정정책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이고 ‘성장전략’이 마지막 화살이다. 이 화살들을 각각 쏘면, 지난 20년간 일본의 경제정책사가 말해주듯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한꺼번에 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란 이야기 입니다.
세개의 화살은 첫번째 화살은 금융정책 두번재 화살인 재정정책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양적 완화 엔고의 시정 일본은행법 개정 |
두 번째 화살
| 빠른 재정정책 | 대규모 공공투자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매입 및 장기 보유 |
세 번째 화살
| 성장전략(1차)
| 국가전략특구 설치, 외국기업 세금 우대지구 조성 35조엔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재의 2배) 3년내 설비투자 규모 70조엔으로 확대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2030년까지 건강복지, 에너지, 인프라 및 관광 부문에서 443만명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TPP 참여로 FTA 비중을 현재 18%에서 70%까지 확대 7년내 농작물 수출 규모 1조엔으로 확대 (현재 4,500억엔) 철도, 원전 등 인프라 수출 지원 고령화에 맞춰 헬스케어, 의료, 제약 산업 육성 전력시장 경쟁 원리 도입 10년간 국내총소득 매년 3%씩 성장 |
성장전략(2차) | 여성 근로 방식에 적합한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보육 및 육아 경험 살릴 수 있는 육아 지원 도입 상장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표시 의무화 외국인의 기능 실습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건설 및 조선업에서 외국인 활용하는 제도 도입 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중개하는 벤처창조협의회 창설 기업 투자 촉진책 마련 공적연금자산에서 주식 운용 확대 2020년에 로보트 올림픽 개최 쇠고기, 차 등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단체 설치 안정성 검증된 원전 재가동 발전과 송전 부문 분사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판매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상승 부담 억제 법인세 실효세율을 수년내로 20%로 인하 연수입 1천만엔 이상 근로자에 대해 성과로 보수 결정하는 제도 도입 전국노동조합협동중앙회 권한 축소 및 전국노동조합협동연합회 주식회사화 가사지원 및 창업 외국인 받아들이기 창업 절차 간소화 해외 금융기관 유치 담당자 배치 |
첫번째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BOJ(일본은행)는 "양적 및 질적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수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OJ의 완화정책 규모는 GDP의 35%에 달하는 금액으로 G4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한 BOJ는 2년 내 본원통화를 270조엔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산매입 대상 국채를 만기 40년물 국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대한 연간 매입 규모를 1조 엔과 300억 엔씩 각각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채 보유 만기를 현행의 두 배로 늘리고, 만기별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국채 매입 규모를 연간 약 50조엔씩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BOJ가 내놓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환율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엔화는 달러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게 된다.
두번째 화살 : 빠른 재정정책
아베 정권이 내놓은 재정정책 역시 공격적 규모를 자랑하는데, 아베 정부는 공공지출을 13조 1000억 엔 가략 확대하고 이 추경예산의 절반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역대 2번째 규모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30%가 넘을 전망이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민간 수요가 창출되면서 GDP를 약 2%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를 구호로 내걸었던 일본 민주당 정권의 몰락과 자민당의 재집권으로 일본은 민주당이 추구한 '복지'에서 자민당이 정통한 '토건'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되돌리게 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엔'을 되찾기 위해 돈을 찍어내 토목ㆍ건설 사업에 거액을 쏟아 붓겠다는 아베노믹스의 핵심공약이다.
과거 자민당이 주력한 토건정책은 일본 고도성장의 엔진이 된 동시에 일본경제의 버블 형성과 재정부실화의 근원이자 정경유착의 온상으로서 극심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의 거품이 꺼진 뒤에도 자민당 정권이 막대한 재정을 끌어다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입한 결과 일본은 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국내총생산(GDP)의 237%까지 부풀어오른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정권에서 급감한 공공사업이 앞으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세번재 화살 : 성장정책
두 화살이 디플레 극복을 위한 배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면, 마지막 화살은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성장전략 구상을 살펴보면 1) 의료 2) 여성의 고용확대·육아 지원 3) 규제 완화·기업설비 투자 촉진 4) 농업 개선 등에 초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처] 아베노믹스란? (부제: 세 개의 화살)|작성자 Jee
[출처] 아베노믹스란? (부제: 세 개의 화살)|작성자 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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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베노믹스란? (부제: 세 개의 화살)|작성자 Jee
대담한 금융정책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일본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빠른 재정정책 역시일본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엔화 약세는 어느 순간멈출 수밖에 없으며,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성장과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 전략이 성공해야 한다.
다음에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92143165&code=990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투자증권 경제NOTE
http://blog.naver.com/kwonjy28/110169172428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photo/MD20121218180525157.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