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에 대처하고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서 협상에 따라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로 모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일정기간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시장을 개방했을때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농업에는 큰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쌀시장에 대해서만큼은 개방을 유예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국가의 식량안보, 환경보호등과 관련되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특별대우라는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해당품목을 일정 물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협상을 통해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데신 기간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2004년 쌀 재협상을 했을 당시만 해도 국내 쌀 가격이 해외 쌀 가격의 5배 정도였기 때문에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으나 지금은 2~3배 차이로 매우 줄었다고 합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속에서 의무수입물량의 증가는 우리나라 쌀 시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의무수입된 쌀은 전체 소비량의 9%에 해당해서 쌀 수급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쌀을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 둘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 셋째,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와 대만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와 농민단체의 합의로 관세화를 통해서 의무수입되는 물량을 산업용이나 원조용 또는 건강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수입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쌀 시장을 보호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대만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인해서 의무수입 물량 때문에 쌀 시장이 혼란이 가중되고 다른 분야의 추가적인 협상에서 손해를 보는 좋지 못한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량안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쌀만 100%에 가까운 자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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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쌀이 주식입니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쌀 소비량이 많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식량을 무기화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기후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급의 변화는 앞으로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태국에서 홍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제 쌀 선물가격과 현물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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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기상이변으로 10년 후 세계는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 미 국방성 비밀문서 펜타곤 보고서 -
정부가 쌀 관세화를 해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외에 쌀 수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FTA 또는 TPP를 통해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 한 곳이라도 관세를 줄인다면 고율 관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TO 압력 그리고 TPP에 참여,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쌀에 대한 관세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산 쌀의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에서는 광우병이 문제였다면 곡물 수입에 있어서는 GMO 유전자 조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입증하지 못해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동식물을 상대로 한 실험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보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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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쌀이 가격경쟁력에서 뒤진 국내 쌀은 농가에서 쌀 농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작물의 재배 증가로 이어지져 다른 작물의 가격급락으로 이어져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쌀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 보류의 견해를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쌀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로 봤을 때는 쌀 시장 개방은 거스를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수입물량은 분명하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쌀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에는 관세화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식량안보문제나 농촌경제문제는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화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인 임시방편의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려 농업관련 연구기관들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정부와 농민은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우리 농민들의 눈에서 두번다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